| 제목 | 제1회 학술세미나 2주제 발표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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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0-08-27 14:54 |
| 첨부파일 |
20100827_제2주제 발표논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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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제2주제 발표 논문
발표자 : 서진형 제 목 :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민. 형사책임과 보장제도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부동산거래사고의 의의 및 현황 2. 부동산거래사고 사례 3. 부동산거래사고의 형사관련 법제 Ⅲ. 부동거래사고의 민사책임과 보장제도 1. 부동산거래사고의 민사책임 2. 민사책임에 관한 담보제도 3. 전문가 업무보증제도 Ⅳ. 외국의 부동산거래사고 책임보장제도 1. 미국의 경우 2. 영국의 경우 3. 일본의 경우 4.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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